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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4000대' 휴대폰 '불법개통' 25억 챙긴 대리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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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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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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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법인정보를 불법도용해 수천여대의 휴대전화를 개통, 20억원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대리점주가 구속됐다. 이 대리점주가 경찰수사를 받는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겠다'며 이동통신사에게 수십억원을 요구한 판매점주도 붙잡혔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 이모씨(42)는 개통업무를 맡은 모 백화점 법인 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 2009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000여대를 개통하고 장려금 10억원과 단말기대금 15억원 등 25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됐다.

범행을 도운 직원 박모씨(46)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설날 등 명절에 백화점이 택배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단기 임대폰을 정식 가입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가입 장려금을 챙겼다. 또 반납된 기기는 30~50% 싼값에 되팔아 돈을 챙겼다.

이들은 명절기간에 맞춰 백화점과는 10일 가량의 임대폰을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를 약속했으나, 장려금 제공을 위한 조건인 '가입기간 90일'을 유지하고자 허위 수·발신 내역을 남기기도 했다. 장씨의 범행은 매번 명절 때마다 계속됐다.

한편 이씨의 대리점에서 물건을 받고 사무실까지 이용하던 판매점주 박모씨(39)는 이씨가 경찰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동통신업체에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20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씨는 범행을 알게 된 2014년 11월부터 9개월간 5차례 걸쳐 통신사에 "휴대폰을 대량으로 개통해준 사실을 언론사·미래창조과학부·감사원 등에 알리겠다. 돈을 주면 해외에 나가 평생 입을 닫겠다"고 협박했다.

박씨는 "언론사 등에 사실이 공개될 경우, 통신사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며 "1년에 1억원씩 앞으로 20년 벌 수 있는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씨와 관계없이 혼자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청 사이버안전과는 다수의 허위 통화가 발생한다는 통신사의 수사 의뢰를 받고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업체를 이용하는 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를 꼭 회수하는 등 정보유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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