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자녀 없는 신혼부부엔 셋집 살라는 정부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개선은 당분간 어렵습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정부의)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신혼부부·다자녀 등 아파트 특별공급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자격 기준이, 다자녀 특별공급은 사후 검증 시스템 부재가 문제로 지적된 것.

특별공급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다양한 정책적 효과 상승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1가구당 평생 1번 제공된다.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관심이 많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로 자녀(태아 포함)가 있어야 한다. 유자녀 조건은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조건이 난임 부부에게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난임 부부 증가세라는 시대적 상황을 담지 못하는 제도로 일부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유자녀로 자격을 제한하기보다 자녀 수에 따른 가점 등으로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보다 자녀가 없으면 임대주택에 거주하라는 대안을 내놨다.

다자녀 특별공급도 빈틈이 있다. 실제 입양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고 파양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묻는 글이 온라인 상에서 공분을 샀다. 하지만 사후 검증 절차 부재로 경찰 수사 등으로 위법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게 현실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 시 계약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취소)할 수 있다'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사업자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도 별문제가 없다. 결국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는 사후 검증 절차 부재와 처벌의 모호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면서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우선해야 할 가치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기 위해 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사람이 언제나 존재하며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한 틀 때문에 제외되는 사람도 있다. 시대상을 제때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