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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협 사무소 설치 제한은 합헌…'지구당' 부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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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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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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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정당 당원협의회(당협) 운영은 허용하지만 당협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으로 규정한 현행 정당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37조 3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당법 37조 3항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협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협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사무소를 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헌재는 과거 지구당 제도에서 나타났던 정치 비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협 사무소 설치를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협에 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지구당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된다"며 "지구당 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재연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당협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지구당은 지역 유권자와 정당간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과 권력남용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2004년 정당법 개정과 함께 당협으로 대체됐다.

헌재는 "과거 수십년간 지구당 제도를 시행해오면서 그 부패가 끊이지 않자 입법자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패가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고 당협 사무소 설치를 허용할 만큼 국민 의식수준이 변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봤다. 지역 유권자의 의사가 중앙·원내정당에 보다 적극 반영되려면 당협 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들은 "정당법 37조 2항이 당협 사무소 설치를 금지해 당원 교육이나 여론 수렴 활동은 대폭 줄어들었다"며 "지역에 현역의원이 없는 정당의 경우 공식 접촉창구가 없어 정치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당활동의 자유"라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우월해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2011년 8월 "정당법 37조 3항은 위헌"이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씨는 같은해 6월 당협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지역 출마예정자들로부터 사무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2160만 원을 받아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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