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 투자사기' 이숨투자자문 경영진 '중형'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수천명의 고객을 상대로 1380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의 경영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4일 이 업체의 실질적 대표 송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부대표 조모씨와 마케팅본부장 최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명목상 대표 안모씨와 투자금 담당 한모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송씨 등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원금과 매월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 2772명으로부터 총 1380억여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선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음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송금해주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유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등록만 마쳤을 뿐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금액을 투자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고 돌려막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송씨 등이 안정적으로 해외 선물거래를 했고 피해자들에게 거래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금의 대부분이 돌려막기로 사용됐거나 원래 사용돼서는 안될 용도로 사용된 것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의 범행은 합법적 회사를 이용한 대단히 큰 규모의 사기범행에 해당해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며 "정상적 회사라고 믿고 투자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대단히 큰 고통을 가했고 결과적으로도 피해금액의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송씨의 범행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들의 강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마케팅본부장 최씨에 대해서는 "투자금이 유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적으로 범행에 있어 가장 전문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업체의 실제 대표 송씨는 사기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표 조씨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