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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페이퍼'란 무엇인가?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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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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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파나마에 있는 모색 폰세카 로고 © AFP=뉴스1
파나마에 있는 모색 폰세카 로고 © AFP=뉴스1
파나마 최대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에서 방대한 조세회피 자료가 지난 3일 온라인에 유출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 독일 일간 쥬트도이체 차이퉁(Suddeutsche Zeitung) 등이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계 갑부들의 해외재산 운영 방식을 공개한 것이다.

마켓워치가 조세 회피 자료인 일명 '파나마 페이퍼'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는 무엇인가?

모색 폰세카는 파나마에 소재한 법률 회사로 42개국에 60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역외 금융 서비스 업무에 특화되어 있다. 이 회사는 스위스, 키프로스, 영국령 버진제도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며 30만개에 달하는 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30만개의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영국의 건지, 맨 등 조세회피처에 자리잡고 있다. 모색 폰세카는 40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조세회피와 관련한 위반사항을 부인해 왔다.

2. 무엇이 새나갔나?

이번에 유출된 것은 파나마 최대 법률회사인 모색 폰세카의 내부자료 1150만건이다. 지난 1977년부터 2015년까지 약 40년에 걸쳐 생산된 문건들이다. 이 문건들 중 일부에는 뇌물수수, 부패, 사업규제 위반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누가 곤란하게 되었는가?

전세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BBC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72명의 전·현직 국가지도자들과 고위직 인사들이 모색 폰세카와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 직접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인물들에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살만 국왕과 그의 가족들이 포함돼 있다. 정상급 지도자들의 가족들도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리펑 전 중국 총리,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ICIJ의 제러드 라일 저널리스트는 "이번 문건 유출 규모가 워낙에 방대해 역외 시장에 불어닥친 사상 최대 사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4. 문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이 법을 어긴 것인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역외 계좌에 돈을 보관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범죄로부터 자금을 보호하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역외 계좌에 자금을 보관하는 일은 일부 국가에서는 선호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외 계좌 운영은 범죄자들이 돈을 세탁하거나 부패한 정치인들이 자금을 숨기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5. 앞으로 남은 일

수십 개국에서 범죄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 문건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파헤칠수록 새로운 사실들도 속속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미국의 정치인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정은 곧 바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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