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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박 의혹' 진경준 검사장 사표 수리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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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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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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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공직자 재산신고현황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공직자 재산신고현황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받는 진경준 검사장(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가 이를 수리할지에 시선이 쏠린다. 진 검사장이 의혹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진 검사장을 사직 처리할 경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훈령인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은 수사기관이나 각급 행정기기관 감사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의원면직(사직)을 신청했을 때 이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비위의 정도가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된다.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진 검사장의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등록내역에서 거짓이 드러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상당한 혐의가 의심될 경우 윤리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낼 경우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진 검사장에 대한 추가 조치가 가능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진 검사장의 사표수리를 강행할 경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수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 1월 울산지검 소속 A검사(42)가 중소기업 대표와 필리핀 여행을 다니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 검사의 사표를 받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해 비판을 받았다.

그 이전에도 법무부는 2014년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사표를 내자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법무부는 공연음란 혐의는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며 "사표를 수리하는 데 방해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검찰 내부에서 "개인적 일탈이 조직적 일탈로 비화되지 않으려면 법무부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종보 변호사는 "현재 진 검사장이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지금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한다면 '떠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진 검사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진 검사장에 대한 의혹이 사실인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진 검사장은 게임업체 넥슨 주식을 대량 매각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공개되면서 특혜 의혹을 받았다. 진 검사장은 2005년부터 넥슨 주식 80만15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126억461만원에 전량 매각하며 37억9000만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매입하기 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2002년~2004년 8월)를, 주식 보유 기간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2부장을 지내면서 직무를 이용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 검사장은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심사와 검증을 받았고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정확한 주식 매입 경위는 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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