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 시평] 중국의 중진국 함정 극복

중국 정부는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6%대 성장률을 목표로 한 바오류(保六) 시대 진입을 선언했다. 6%대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해묵은 논쟁이 되살아나고 있다. 거품 붕괴로 장기침체에 빠져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주장과 6~7% 성장을 계속해 2020년대 고소득 국가 진입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선다.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 수석 칼럼니스트, 황이핑 베이징대 교수,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등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황이핑 교수는 지금까지는 값싼 노동력과 토지 등을 통해 빠른 성장이 가능했지만 생산요소 가격 상승, 생산성 둔화 등으로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싱크탱크 콘퍼런스보드 역시 중국의 총요소생산성이 2007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반면 린이푸 전 인민은행 부총재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할 능력과 조건을 갖췄다고 반박한다.


중진국 함정 문제는 내수경제로의 전환, 국유기업 개혁, 저출산·고령화, 부정부패 및 빈부격차, 시장공급측 개혁정책의 성적표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첫째로 내수 주도 성장의 지속 여부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 및 투자신장률이 둔화되지만 소비 주도 성장은 꾸준히 진행된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투자비중은 2014년 45.9%로 하락한 반면 국내 소비 비중은 51.4%로 상승했다. 3차산업의 고용비중도 2014년 40.6%로 높아졌다.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폐지, 도시화 정책, 지역별 경제벨트 조성 등으로 내수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야말로 가장 심각한 도전과제다. 산아제한정책으로 평균 출산율이 1.6명까지 떨어졌다. 15~59세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2050년에는 50%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노인인구 비율도 현재 10%선에서 2035년 20%로 높아진다고 한다. 중속성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이 필수조건이다. 숙련된 노동자 부족으로 임금이 계속 상승한다. 공장 근로자 월평균 급여가 424달러로 인도 230달러 베트남 185달러 방글라데시 100달러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아이폰’을 위탁생산하는 폭스콘은 지난해 인도에 12개 공장 신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유기업의 비효율이 한계수위에 이르렀다. 과잉생산 과잉재고 과잉부채 문제는 거대 국유기업의 부산물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국유기업 민간 매각, 주요 전략산업 기업간 합병, 민자유치를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당이 계속 통제력을 유지하는 ‘절반의 개혁’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문제 역시 아킬레스건이다. 지난해 증시 폭락과 위안화 절하 사태 이후 해외로 자금이 계속 유출된다. 중국의 국민스포츠는 탈세라는 말처럼 시스템 전반에 걸쳐 부정이 만연해 있다. 중국의 톱 1%가 가장 이민 가고 싶은 곳이 캐나다 밴쿠버라 한다. 2005~2012년 3만7000명이 영주권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2005~15년 단독주택 가격이 2배나 폭등했다고 한다. 빈부격차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가 1990년 0.33에서 2013년 0.53으로 크게 악화되었다. 최상위 5%의 소득이 최하위 5%의 240배 넘고 도시소득이 농촌의 3배나 된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거노믹스를 연상시키는 공급 측 개혁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의 생산성과 공급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지식·정보·문화·금융·서비스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다. 투자와 수출 대신 구조조정과 생산성에 방점을 둔 성장전략의 성공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높다.

여러 변수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연착륙은 가능할 것이다. 제조업 과잉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을 대신해 핵심산업으로 등장했다. 다만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을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