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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컨설턴트·변호사 등 전문직…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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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수연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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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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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영업비밀·불법반출 입증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어"

[Q&A] 컨설턴트·변호사 등 전문직…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Q. 기업구조조정과 기업 인수합병(M&A), 윤리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A사 대표입니다. B팀장은 M&A실사 등 포렌직 업무를 보다가 최근 사직하고 경쟁업체 C회계법인에서 유사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회사 영업비밀인 포렌직팀의 사업 전망·계획과 매출분석, 손익추정 전망, 리스크 분석 도구, 컨설팅 결과물, 제안서 등의 정보들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받아들여질까요?

A. 전문직 종사자의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설턴트, 변호사와 같이 공개된 정보를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조합·창조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고객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결과물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2008마701결정)은 D회계법인이 포렌직서비스 팀장으로 일하다 경쟁업체로 옮겨간 E를 상대로 낸 전직등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경쟁업체에서 활용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바로 E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정보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체득하게 된 것이므로 이런 지식을 사용해 동종업무에 근무하는 것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법원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사전 동의 없이 경쟁업체 등으로 전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소명되나 B가 영업비밀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며 영업비밀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도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런 법원의 결정은 전문직의 특수성을 십분 고려한 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보의 내용과 경제적 가치, 업무 담당자 개인의 경험, 능력, 인간관계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포렌직서비스 분야의 업무 특성 등 기록상 소명되는 제반사정과 피신청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E가 가진 정보들은 그 동안 포렌직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면서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 경험의 일종으로서 E에게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된 인격적 성질의 지식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법원의 결정 취지에도 고용 전문직의 퇴사 후 전직금지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만약 A사가 B팀장이 가진 정보들이 영업비밀임을 입증하고, 이를 B팀장이 회사 차원에서 생성된 문서 혹은 파일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문서 혹은 파일 형태로 정보를 빼돌렸다는 점을 입증하면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작성한 것이고,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Q&A] 컨설턴트·변호사 등 전문직…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조수연 머스트노우 변호사는 기업분쟁연구소(CDRI) 출신으로, 기업 자문과 소송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 엘(the L)에 영업비밀과 보안문제와 관련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6년 4월 21일 (07:57)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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