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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만큼 부과" 무임승차 자산가 솎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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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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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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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여소야대 시대, 野 핵심정책 해부②]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버는만큼 부과" 무임승차 자산가 솎아낼까
지난 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경제관련현안 브리핑. 마이크 앞에 선 증권계의 '쓴소리' 주진형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당의 총선 공약 핵심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건보료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해 수백억원대 자산가가 월급쟁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는 관행을 없애버리겠다는 것.

당시 주 부실장은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들이 있는데, 소득양극화 만드는 구조를 촘촘하게 따져보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각종 기초 경제정책의 틀을 하나씩 바꾸지 않으면 소득양극화 해결이 불가능하다. (현재의 건보 부과체계는) 정말 거꾸로 가는 설계"라고 말했다.

건보료 개편을 총선 제1공약으로 내세운 더민주는 4·13 국회의원선거(총선)에서 압승했다. 더민주가 총선 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던 건보료 개편 작업도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민주 개편안…소득 중심, 무임승차 근절

더민주의 건보료 개편 공약은 개인 직업 및 재산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부과 기준을 소득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부과기준 8개 소득중심 통일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완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별 폐지 △소득 없는 퇴직자 보험료 폭탄 문제 해결 △1가구 1주택 소유 재산 보험료 배제 등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별 폐지 방침은 월급쟁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소위 '무임승차'를 하는 자산가들을 솎아 내겠다는 속내가 짙 복안이다.

이 같은 내용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내놓은 20대 총선 공약에서도 엿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신고소득으로 바꾸고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단계적 감소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국민의당도 소득 중심으로 체계를 개선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건보료 개선의지 강한 더민주…개편 가능성은?

더민주는 건보료 개편을 이번 총선 전면에 내세울 만큼 개선의지가 강하다. 주진형 부실장은 "(정부든 국회든) 건보료 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중요한 것은 시행하고 추진할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건보료 부과체계가 20대 국회를 통해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1년 간 미뤄왔던 본인들이 준비한 개편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건보료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같은해 1월28일 발표 계획이 전면 취소됐다. 이후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저보험료 도입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정률제 부과 등의 공감대를 도출하기도 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건보료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가입자들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의 논의를 토대로 한 정부 개편안이 발표되면 이를 기반으로 국회 내에서 개정여부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우선 정부안이 나와야 그걸 기본으로 개선 및 수정할 내용이 나올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도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라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개편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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