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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의 눈] '선거사범'…선관위 신고보다 검찰고발 유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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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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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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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수사기관 아닌 '선거 관리기관' 선관위 한계…선거법 해석능력 확충 필요

 제20대 총선 투표일인 13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에서 직원들이 투표율을 주시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제20대 총선 투표일인 13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에서 직원들이 투표율을 주시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
 4·13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도전했다가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에 26표차로 석패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 이성만 후보의 '야권단일후보' 명칭이 들어간 선거벽보와 공보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과 개표과정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4·13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도전했다가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에 26표차로 석패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 이성만 후보의 '야권단일후보' 명칭이 들어간 선거벽보와 공보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야권단일후보 표현과 관련 선관위의 잘못된 결정과 개표과정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20대 총선이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당선자들이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4일 104명의 당선인에 대해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선관위도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고발한 건수가 226건에 달한다.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범죄가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발생한다. 선관위 집계로도 1000여건이 넘는다. 이는 선관위 판단으로 간단한 현장 조치로 끝낸 것은 제외된 숫자다.

◇선관위 '신고'와 검찰 '고발' 병행해야


만약 각 캠프에서 선거기간 중 상대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인지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좋을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지만 먼저 떠오르는 것은 관할 선관위 신고다. 가장 간단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다. 보통 캠프에선 둘 중 하나로 끝내고 만다.


그런데 가장 최선의 답은 선관위 신고와 검찰 고발을 병행하는 것이다. 선거운동 중에는 상대방의 위법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게 해야하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관위 신고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선관위 신고로 끝내면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멈추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향후 선거에서 질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되진 않는다.


예컨대 상대 후보의 SNS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신고하면 선관위는 문제가 된 표현을 수정하게 하고 신고처리를 끝내 버리는 경우가 있다. 형사처벌로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상대 후보가 공표한 허위사실로 입은 피해는 피해정도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짧은 선거기간 중에 이를 회복하기도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선거기간 중 여유가 없이 바쁜 탓에 증거수집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 신고로 끝냈다면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선거패배로 종결된 캠프는 사후 고발까지 신경 못 쓰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상대 후보의 위법을 발견하면 사소한 게 아닌 경우에는 선관위 신고 뿐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하는 게 유리하다. 사안에 따라 선관위는 주의나 경고로 끝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선관위 직원이 위법행위를 한 캠프에 별다른 조치없이 오히려 '조심하라'는 귀띔을 한다는 얘기도 돈다.

◇"지역 선관위 잘 만나는 것도 당락에 영향"


이에 대해 낙선한 후보캠프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 중 일부는 선거법의 위중함이나 선거사범 형사처벌 필요성을 간과한다"며 "선거를 자신들이 '지도'하고 '관리'하면 위법사항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장 출신의 거물급 유력후보인 경우에는 인맥 등으로 눈에 안 보이는 혜택을 얻는다는 의심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선관위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그만큼 선거판에서 지역 선관위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점은 반성할 일이다. 선관위의 자의적 유권해석과 후보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선거를 치러 본 정치권 인사들 중엔 지역 선관위를 잘 만나는 것도 선거승패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번 총선에선 '야권단일후보'를 둘러 싼 선관위의 오락가락도 논란거리였다. 특히 인천지역에서 벌어졌던 '야권단일후보' 표현에 대한 선관위의 번복은 유권자들에게는 혼란을 줬고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당선무효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대법원 판례도 몰랐던 선관위…혼란 키운 선거법 해석 능력


문 의원은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라는 표현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표시에 해당돼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선관위가 총선에서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단일화를 '야권단일후보'로 쓸 수 있다고 허용했던 것을 문제삼고 있다.

뒤늦게 법원이 10일만에 선관위 판단을 뒤집었지만 이미 선거운동이 한참 진행된 뒤였다. 선거법 전문가여야 할 선관위가 관련 판례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린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로서는 수치스러워해야할 일이다.

정당 법률지원단 경험이 있는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대법원 판례는 단일후보가 아닌데도 그렇게 표현하면 선거법위반으로 해석했는데 선관위는 판례태도도 모르고 적법하다고 해서 인천지역 선거는 문제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선관위가 허위사실유포를 너무 안일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수사기관도 아니고 법률해석기관도 아니라 자체 유권해석으로 적법하다고 한다든가 하는 자의적 해석의 오류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선거범죄는 전통적인 '돈선거'보다는 '흑색선전'과 '허위 여론조사' 등 허위사실공표가 급증하고 있어 적발보다 행위에 대한 위법판단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금품살포 등 전통적인 선거범죄는 적발만 하면 위법여부 등이 확실했지만 SNS 허위사실 판단 등에는 법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법률전문가를 확충해 유형이 다양화되는 선거범죄와 선거법 관련 해석능력 등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필우 변호사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법 해석을 위한 기관역량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며 "야권단일후보 위법 결정이후 선관위 조치를 보면 사후 조치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6년 4월 21일 (17:42)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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