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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더민주, 20대국회서 누더기 건보료부터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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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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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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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여소야대 시대, 野 핵심정책 해부①]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MT단독-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1호 법안 발의 추진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 대선정국 주도권 확보
[단독]더민주, 20대국회서 누더기 건보료부터 손본다

4.13 총선으로 제1당에 오른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발의를 추진한다.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건보료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해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 불형평성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2%에서 8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여소야대’ 구성으로 핵심의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정책이슈를 선점해 내년 대선정국까지 주도권을 쥐고 가기 위한 것이다.


더민주당 한 고위관계자는 21일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총선 공약 중에서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상징성이 매우 크다"며 "당내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한 만큼 새로운 원내가 구성되면 첫 법안으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기준 등에 따라 차등 결정돼 가입자들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퇴직 이후 소득이 끊겨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오히려 건보료가 올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불합리한 부과기준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소득이 전혀 없던 가족에 지역가입자로 월 5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된 것도 이 같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기준 때문이다.

더민주당은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하면 이 같은 역진성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확대하고 보장율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건보료 배제, 담배가격 인상분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의 방안도 동시에 추친 할 계획이다.


더민주당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세우는 것은 총선을 승리로 이끈 경제민주화 정책이슈를 대선정국까지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전날 국회서 열린 제20대 총선 당선자대회에서 "새로운 경제판을 짜서 우리경제의 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1년 이상 노력하면 정권창출이 가능하다”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정권교체를 재차 강조했다.

비례대표 당선자인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도 '문제는 경제'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정권교체를 위한 경제방향 발상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대 국회 개원시 우선 추진해야 할 법안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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