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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전문'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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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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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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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3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줄기세포 전문 회사인 STC라이프의 이계호 회장(57)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 19일 횡령과 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최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포탈하고 3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세포탈 규모는 일부만 인정됐지만 이 회장이 회사 자금 10억원을 빼돌린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고 검찰은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이 회장은 2009년에는 1000억대 다단계 사기·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89년에 설립된 STC라이프는 세계 최초로 부작용 없는 만능 줄기세포를 개발해 이름을 알렸다. 2006년 코스닥에 상장됐으나 2011년에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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