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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집행현장서 '새는 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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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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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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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재정집행 관리, 집행률 점검 중심→'현장조사' 강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재정이 허투루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재정집행 현장에서부터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고보조사업에 적용되는 사전 적격성 심사는 비보조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 누수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신규사업 선정→집행관리→평가 등으로 이어지는 재정 전 단계에 걸쳐 '새는 돈'을 차단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우선 100억원 이상의 비보조사업에도 사전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을 까다롭게 살펴봐 불필요한 사업 진입은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100억원 이상의 신규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시행토록 했다.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현장조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 누수 차단은 재정개혁을 위한 오래된 과제이지만 집행 단계에서는 사업 속도 점검에 치중해왔다. 이에 각 부처와 재정당국은 집행현장을 조사해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발의 예정인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에 집행현장조사제를 담아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재정집행 관리는 집행률이나 통계를 점검하는데 치중돼있고 실제 집행현장의 비효율 시정은 미흡한 게 사실이다"며 "결산과 성과평가를 거치면 집행 당시와 2년의 시차가 생긴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고칠 필요가 있어 대규모 사업과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도입된 '보조금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1회라도 적발되면 보조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부터 적용 중인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예산 편성에 연계할 방침이다. 비효율·낭비 사업들은 심층평가와 국고보조사업 일몰제를 거쳐 퇴출시킨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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