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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항쟁은 北폭동?…지만원 '명예훼손' 혐의로 결국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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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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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군 사진 게시하면서 "북한특수군"이라고 거짓 글 올리기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지만원씨(75)에게 북한군으로 지목된 5·18 당사자 4명과 5월 단체, 광주시 등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진실왜곡 지만원 2차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5.10.20/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지만원씨(75)에게 북한군으로 지목된 5·18 당사자 4명과 5월 단체, 광주시 등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진실왜곡 지만원 2차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5.10.20/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5·18 광주민주화 항쟁을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비방했던 지만원씨(75)가 결국 검찰 손에 의해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 홈페이지 게시판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게시해 천주교 신부들을 비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또 이 사이트 게시판에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게시하면서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특수군이었다"라는 거짓 글을 올려 광주항쟁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사진 속 등장인물은 '북한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등은 지난해 8월과 10월 광주항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씨를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광주지검은 같은 해 11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또 이들은 광주항쟁과 관련해 비슷한 내용의 글을 실었던 주식회사 뉴스타운 등을 상대로 "광주항쟁 및 관련자들에 관한 거짓 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했다"며 지난 3월 출판물 발행·배포·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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