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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암·재발암 장애등급 1등급씩 상향…국민연금 수급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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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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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올리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돼 장애연금 수급을 할 수 있는 시기를 1개월 앞당긴다.

완치일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진료가 끝난 시점이다. 만약 암처럼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 진단받은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있다. 완치일 이후 장애연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어 완치일 기준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유형 13개 중 8개 장애에 대해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장애 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22일부터 5월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가 적용되는 장애는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골반, 암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완화된다.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이 1등급씩 올라간다.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오르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나 앞으로는 2급으로 올라간다.

앞으로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장애가 나타나면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해 판정 시점을 앞당기게 된다. 기존에는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해 연금 수급 시기가 늦었다.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돼 장애연금 수급을 할 수 있는 시기를 1개월 앞당기게 된다.

후두전(全)적출은 '적출일'을,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된다. 후두전(全)적출,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수반하는 처치로 보아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해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장애심사를 할 때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적혀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를 통해 약 80억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8285명, 연금액은 3720만9000만원

복지부는 5월12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이 생기고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별 완치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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