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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시·군 세수 줄여 가난한 시·군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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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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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올해 지방재정개혁 추진…법인지방소득세→공동세 전환 추진 조정교부금 배분기준도 재정취약 시군 위주로 변경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행정자치부 MI© News1
행정자치부 MI© News1

기업을 많이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주 수입원이었던 법인지방소득세가 공동세로 전환돼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도 배분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자체 간 재정형평성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춘 올해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3년 9조3000억원이었으나 2015년 12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이후 세수가 큰 폭 증가 추세다. 세수가 가장 큰 화성시의 경우 연간 3023억원인데 가장 작은 연천시는 9억3000만원으로 325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시군간 세수 격차가 큰데다 광역도들은 자신들의 기업유치 노력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않는다며 도세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서울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시세로 책정돼있다.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주는 시·군 조정교부금도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유리하도록 기준이 달라진다.

현재는 인구 수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반영해 시군에 교부금을 나눠준다. 앞으로는 인구 수 반영 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인다. 자연히 인구가 적고 재정이 취약한 시·군이 유리해진다.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충실해 지방교부세를 받지않는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도 폐지한다. 불교부단체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대신 조정교부금을 나눠줄 때 우선권을 받았으나 이마저 없앤다는 설명이다. 현재 불교부단체는 서울, 경기, 수원,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용인, 화성이다.

이밖에 지방세입 일부를 '지방재정안전화기금'으로 적립해 불경기에 자체재원으로 쓰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행사와 축제 예산은 2015년 최종예산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책임경영체제 수립 등 상하수도 직영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혁신도 본격화한다.

행자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한 뒤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는 5월 안에 나온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금까지 지방재정 확충과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는데 주력했고 이제는 지자체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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