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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50억 협박녀'로 오해 받은 모델…손해배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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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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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탤런트 이병헌 © News1
탤런트 이병헌 © News1

탤런트 이병헌씨 50억 협박내용을 다룬 TV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등장하는 영상과 함께 피의자인 '모델 A양'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낸 모델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모델 신모씨가 MBC와 '리얼스토리 눈'의 외주제작업체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2014년 9월 이병헌 50억 협박사건을 다룬 '리얼스토리 눈'에서 피의자인 모델 A양을 언급하면서, 2013년 패션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자료영상을 사용해 마치 자신이 이병헌씨를 협박한 모델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문 게재와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의 보도 내용이 마치 신씨를 이병헌 협박사건의 피의자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오해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 "프로그램이 묘사 방법 등의 잘못으로 결과적으로 진실과 다른 보도를 함으로써 신씨에게 피해를 입게 했고, MBC는 진실에 부합되도록 고쳐서 보도할 의무가 있다"며 정정보도를 하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방송은 '이병헌을 협박한 여성 2명 중 1명이 모델이라고 알려졌을 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를 음성으로 밝히면서 신씨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 협박여성 가운데 1명을 신씨로 특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신씨 패소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자료화면'이라는 문구 자체로도 이병헌 협박 모델 A양에 관한 과거 영상자료라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영상이)사실과 무관한 자료화면이라는 표시도 없어 일반시청자들이 모델 영상을 나머지 협박 여성 1명을 지목?암시하는 영상으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방송보도 중 모델 영상이 삽입된 부분이 신씨에 대한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 또는 신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다"며 신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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