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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정신의학회, 담배소송에 니코틴 중독성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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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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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흡연이 개인 의지라는 담배 회사의 왜곡 논리 무너뜨릴 것"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5년 1월 16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담배회사 상대 소송변론 참관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5년 1월 16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담배회사 상대 소송변론 참관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에서 담배의 중독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담배 중독성 때문에 계속 담배를 피게 되고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폐암에 걸린다는 입장이고, 담배 회사는 흡연이 개인 의지이자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어 학회의 54쪽 의견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학회는 22일 열리는 담배소송 제8차 변론을 위해 담배의 중독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의견서에서 "금연에 성공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이유는 마약과 비슷한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기 때문"이라며 "담배는 술, 대마 등 알려진 강력한 중독성 물질들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중독성을 보이며 심지어 회복할 확률조차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어 "흡연력은 니코틴 중독을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척도고 담배를 더 많이 오래 피운 사람일수록 모든 약물 중독의 핵심적 요소인 내성과 갈망, 통제 능력의 상실을 더 빠르고 심하게 겪는다"며 "흡연량과 흡연기간의 증가는 결국 니코틴 의존에 이르게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 의견서는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흡연을 계속하게 되고, 담배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폐암에 걸린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건보공단은 학회의 의견서가 흡연이 개인 의지이자 선택의 문제라는 담배 회사의 논리를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변론에서 담배 중독성을 부각하기 위해 담배 중독 기전과 그 폐해를 증명하는 기존 연구결과, 담배 중독성을 인정하는 미국 담배 회사들의 내부 문건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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