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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50만원 넘으면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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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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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용기준 강화키로…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 검토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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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대 총장이 한번에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홈페지이에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립대 총장들이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축하금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사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교육부는 2017년부터 국립대 총장이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국립대 총장이 1회에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이를 강화해 국립대 총장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세부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무는 아니다. 행정권고 사항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을 마련할 때는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립대학회계연도가 매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여서 정부는 12월에 이듬해 예산편성·집행지침을 확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회 사용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할지 대학의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해 50만원 이상으로 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내년부터 홈페이지 공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총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반드시 법인카드(클린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인카드는 일반카드와 달리 '클린카드'여서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 총장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법인카드를 사용하곤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최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립대 18곳의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일부 총장들이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내고 기념품을 구입하는 등 공식 업무와 상관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문제가 됐다.

특히 A대 총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축하금으로 총 170만원을 지출했다.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편법으로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국립대 총장은 문자 메시지 충전과 휴대전화 케이블 구입에도 업무추진비를 썼다.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에 들어 있는 '총장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집행기준'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고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를 기념품이나 격려품 구매, 접대용품 구매에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축하금 등 공식 업무와 상관없이 사용하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업무추진비가 아닌 '기타 경비' 항목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은 교육부가 국립대학을 감사할 때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항목 중 하나다. 감사에서 이 같은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사용금액을 회수하고 경고 등의 신분상 조치를 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12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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