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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 지속되면 20년뒤 국가재정 리스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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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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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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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가재정전략회의] 전방위 재정개혁 왜?

혈세낭비 지속되면 20년뒤 국가재정 리스크 현실화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장기 재정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은 현재의 재정여건이 지속할 경우 국 수십년내에 국가재정이 위기에 봉착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실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인구감소와 잠재성장률의 하락, 복지수요 증가로 국가재정이 더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조선과 철강 등 기존 고속성장시대를 이끌었던 주력산업이 최근 경쟁력을 상실하고 한계기업이 늘어나면서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있다.

특히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선인 국가부채는 2060년께 62.4%로, 복지제도신설이나 저성장리스크가 현실화되면 GDP대비 94.6%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2060년이면 고갈되고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등도 각각 2025년, 2028년이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됐다. 사실상 사회보험은 현제도를 유지하면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을 포괄하는 재정운용의 새틀마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 경제사회의 총체적 혁신 △중장기 재정위험에 선제적 대응 △전략적 재정운용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총체적혁신은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의 완수와 부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신산업 개혁을 의미한다.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특별법 마련과 사회보험 체제개편이 최대 현안이다.

그동안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통해 재정준칙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번번히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재정건전화특별법의 경우 기존 제출법안들을 아우르고 집행현장조사제와 같은 강력한 재정누수 방지대책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나아가 법안의 당위성을 설득해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금융위기이전 유럽연합(EU)는 GDP 대비 60%를 적정한 국가채무비율로 제시했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 평균은 110%선인데 이는 세입이나 세출, 복지제도 등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임을 고려해야한다"면서 "40%선인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성숙되지 않은데다 통일이라는 변수가 있고 수출이나 대외여건에 민감한 구조라 보수적으로 채무비율을 가져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적정 채무비율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회보험 통합관리를 위해 보험관리주체와 정부간 연계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별 재정전망주기와 추계방식을 통일하고 각 보험별 장기재정안정화 목표를 제시해 이를 정부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점검 및 평가할 예정이다.

2016년~2020년 국가재정운용전략에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경기회복 지연에 대응하되 중장기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운용하기로 했다.올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당초 2.7%보다 좀더 높여잡을 계획이다. 만약 3%선으로 늘어난다면 올해 예산지출(386조4000억원) 대비 내년 정부지출액은 398조원대로 4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송언석 2차관은 “현재 경기상황과 대내외여건 등을 고려할 때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짤 때 책정한 2017년 지출증가율 2.7%를 미세 조정할 계획”이라며 “규모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당초 제시한 수준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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