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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비리' 박범훈 2심도 실형…박용성 前회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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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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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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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사진=뉴스1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사진=뉴스1
자신이 총장으로 일했던 중앙대에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68)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희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일부 인정돼 자격정지 1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 회장(75)과 이태희 전 두산 사장(64)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과 이 전 사장은 2011~2012년 중앙대와 관련된 현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 전 수석에게 중앙국악예술협회에 대한 공연협찬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상품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전 비서관에게 상품권 200만원을 건네고 교육과학부 실무자들에게 총 2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수석은 교과부 실무자들에게 압박을 넣어 중앙대가 행정제재를 회피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마련하고 단일교지 안건을 부당하게 상정하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다른 공직자보다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켰어야 했는데도 중앙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결과로 중앙대가 얻은 이익이 막대한 점, 그 과정에서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크게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수석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9900여만원이 입금된 사단법인 중앙국악예술협회 계좌는 박 전 수석의 사적 통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박 전 수석이 이를 성격이 다른 재단법인 뭇소리와 관련해 지출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법률상 횡령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수석의 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것은 아니며 교비를 전용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대부분의 교비가 다 보전됐다"며 "상가 임대차 관련 뇌물도 자신의 퇴직금을 투자하는 일환으로 이뤄진 점과 50년간 국악발전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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