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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창성 더벤처스대표…알선수재 등 혐의로 결국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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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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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기소…TIPS 자금 운영사 우월지위 이용해 22여억원 가로채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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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start-up) 대표들로부터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수수하고 허위 투자계약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해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자급(TIPS) 22여억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41)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양인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등 혐의로 호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더벤처스 투자협상 담당 김모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자금 지원업체 선별 등을 위임받은 운영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초기 벤처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지분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TIPS 제도는 초기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5억원에서 9억원까지 대상업체에 지원하는 제도다. TIPS 지원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선 중소기업청이 운영사로 지정한 투자사의 투자와 추천이 필수조건이며 운영사가 추천한 업체 중 약 83%가 TIPS 지원업체로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TIPS 지원 알선 명목으로 5개 초기 벤처기업 대표들로부터 TIPS 지원금에 상당하는 회사들의 지분 29억원을 취득하고 투자금만으로 위 지분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투자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투자계약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해 국고보조금인 TIPS 지원금 합계 22억7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이들은 TIPS 지원금은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이어서 운영사가 이를 지분 취득하고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운영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초기벤처기업이 더벤처스의 투자금만으로 지분양도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가장해 돈을 가로챘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이후 상장 등으로 이른바 대박을 터뜨릴 경우 초기벤처기업과 벤처사업가에게 돌아가야 할 과실 상당 부분을 가로챘다"면서 "정부지원금사업을 악용한 구조적 비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호 대표는 '벤처 1세대'로 2007년 자신이 창업한 동영상 자막서비스업체 비키를 2억달러(약 2300억원)에 일본 라쿠텐에 매각하며 국내 벤처투자의 성공신화를 쓴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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