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같은 상품 다른 품목 분류, 관세가 달라 외교전 치열"

머니투데이
  • 세종=박경담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6.04.25 06:06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막 오른 VR 관세전쟁]김성채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 의장 인터뷰

김성채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 의장/사진제공=관세청
김성채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 의장/사진제공=관세청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HS)위원회 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성채 관세행정관(사진)은 10년 넘게 이 분야만 전담해 온 품목분류 최고 전문가다.

지난 3월 2년 임기의 HS위원회 의장직에 선출된 그는 같은 상품이라도 나라마다 다른 HS코드가 적용돼 발생하는 무역 분쟁을 중재하게 된다.

최근 20년 간 HS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한 아시아 국가는 전임 의장국이었던 스리랑카 외에 한국이 유일하다.

김 의장은 품목분류가 국민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

그는 "태블릿 PC가 처음 나왔을 때 전화기, 게임기, 컴퓨터 등 품목분류를 나라마다 제각각으로 했다"며 "당시 HS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컴퓨터로 HS코드를 부여했는데 우리 기업과 IT산업에 있어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덤프트럭을 수출했는데 덤프트럭의 정의를 놓고 분쟁이 생겼다"며 "덤프트럭 규모가 일반화물차에 해당한다는 남아공 주장이 HS위원회에서 반영돼 관세 인하를 적용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3월과 9월 열리는 HS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둘러싼 각국의 물밑 외교전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특정 상품이 어떤 HS코드를 부여받느냐에 따라 관세율도 다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삼성전자 '기어VR'과 관련해선 신기술제품 특성상 현행 HS코드 체계 내에 별도 분류돼있지 않다고 했다. HS위원회에 분쟁조정 안건으로 상정할 지는 기획재정부 몫이지만 무역 분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의장 노력으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위상은 변화했다. 그는 "2006년 당시엔 우리나라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10년 간 새로운 이슈를 제공하고 토론 과정에서 핵심 논점을 제안하다 보니 의장까지 맡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의장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분쟁조정 논의가 깔끔하게 이뤄지고 새로운 해석이나 앞으로 역사에 기록될 결정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