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법의 날 기념식…"법 존중으로 국민화합"(종합)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53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법조계 주요 기관장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수남 검찰총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2016.4.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법무부는 대한변협과 함께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믿음의 법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위철환 전 대한변협 회장이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으며 황철규 부산지검장,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 신정순 법무사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지원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창훈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계현 춘천지검 차장검사·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이 홍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총 12명이 법질서 기여에 확립한 공로로 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받았다.

이밖에 '믿음의 법치,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동영상 상영,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의 '아리랑 소나타' 연주, 성남시 수내초등학교 합창단(아름불휘)의 공연 등도 이어졌다.

기념식에 참석한 인사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인 '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 국가발전, 국민화합을 이루는 기본이 되므로 법에 대한 믿음과 존중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 법치국가로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한철 헌재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법조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법의 날을 맞아 법조계 모든 구성원들은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고 높이는 책무를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역시 "법이 개인 견해와 달라도 자신의 주장만을 강변해 법을 곡해하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켜 법치주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라며 "법조인들부터 법 적용 결과에 승복하고 불복 과정에서도 절차를 지키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법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법조인들부터 '법치 존중'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집단의 힘을 빌리거나 왜곡된 여론몰이를 통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사회적 마찰과 분쟁이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해소되어야 한다는 기풍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우리 모두가 피땀 어린 노력으로 지켜낸 헌법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굳건히 유지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엄단해 '법을 어기면 책임이 뒤따른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에게 법치주의 존중에 대한 책임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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