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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들에 '연차휴가 촉진 지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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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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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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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가 청년취업 부진원인 분석‥"금전보상 없애고 연차휴가 최대한 쓰게해야"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사진제공=경총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사용 촉진제/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5일 회원사들에게 처음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경영계 지침' 공문을 내려 주목된다. 기업들이 연차휴가 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그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는 취지다.

경총은 이날 지침 공문에서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연차 휴가가 임금 보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통해 근로자들이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이나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들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절차를 순차 진행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 준수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서는 근거 규정이나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또는 합의)는 불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기존 단체협약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단체협약의 규정을 사전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개별근로자들의 연차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 일수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만일 연차휴가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늦어도 오는 7월 1일 현재 잔존하는 근로자들의 미사용휴가 일수를 파악해 통지해야 하는 것이다. 경총은 "회사가 임의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에 해당되므로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사진제공=경총
박병원 경총 회장/사진제공=경총

이번에 처음으로 지침을 내린 것은 그간 박병원 경총 회장의 철학과 궤를 같이 한다. 박 회장은 청년 취업 부진의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 문화를 꼽아왔으며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금지 등을 통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전 보상을 없애는 대신 연차 휴가를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연차 휴가를 쓰려고 해도 회사 눈치가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노조가 투쟁해야 할 대상"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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