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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뒤늦은 처리 시동…'기촉법' 대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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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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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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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사위 소위, 김기식 대표발의 '채무자회생법' 의결…법원 회생절차 중심 구조조정 일원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한성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한성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원 회생절차를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워크아웃+법정관리'라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채무자회생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규 자금지원과 상거래 채권단 보호, 채권단 권리보장 등 기존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기업 회생 절차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율협약에 따른 구조조정과 기촉법상 워크아웃 절차를 법정 도산절차에 접목시켜 유연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기 전 인수예정자를 선정하고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프리패키지' 제도도 도입했다.


회생절차에서도 신규자금 지원이 보다 용이하도록 회생절차 개시 이후 신규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한다. 또 신규자금대여자에게 의견제시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며 신규자금이 사용목적에 따라 집행되는지 법원이 이를 감독하도록 했다.


또 상거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일정 기간 이내 공급한 물품의 대금은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우선변제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자의 상거래 채권을 우대변제하는 회생계획도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지난 2월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을 전제로 발의됐다는 점이다. 기촉법은 오는 2018년 6월 말까지로 일몰 시한이 연장된 상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 해당 법안이 기촉법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워크아웃 제도와 기업회생절차가 별개의 법 체계에서 병존하는 상황에서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촉법에 대해 "처음 제정 당시부터 그 태생이 도산법제 정비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며 "이후 도산법제도가 정비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기촉법을 연장하거나 나아가 상시화하는 것은 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한 취지에도 어긋나고 세계에 유례가 없는 관치금융을 제도화·상시화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미 기촉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김 의원의 기업회생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두 제도가 양립하게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위 역시 기촉법 및 워크아웃 제도를 상시화하는 제도를 마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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