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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청년 300만원 적립…2년 후 1200만원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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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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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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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일자리대책]청년취업내일공제 7월부터 도입…청년에게 직접 지원

中企 청년 300만원 적립…2년 후 1200만원 모은다
7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마친 후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무하면 12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 대상은 34세 이하 청년이다. 본인도 300만원을 적립해야 하지만, 적립액에 비해 4배 이상의 자산을 모으게 되는 구조다.

이는 청년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청년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해왔다. 정부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가칭 '청년취업내일공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취업내일공제는 2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고용보조금 지원방식을 기업에서 개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다.

청년취업내일공제를 이해하려면 청년취업인턴제도를 파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취업인턴제도는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 인턴 기회와 함께 정규직 채용기회를 주는 제도다. 인턴으로 참여한 청년은 1년간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취업인턴제도를 통해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최대 180만원의 인턴지원금이 지원된다.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390만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지원된다. 이렇게 기업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1인당 총 570만원이다.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도를 토대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도록 설계됐다. 우선 청년취업인턴제도에 참여한 청년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여기에 본인 적립금을 2년 동안 300만원까지 낸다. 매월 12만5000원씩 적립하는 셈이다.

정부가 1년 300만원까지 지원하던 취업지원금은 2년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금액은 고스란히 계좌에 적립된다.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던 정규직 전환지원금 390만원 중 300만원도 계좌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자기적립금 300만원, 취업지원금 600만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중 기업납입금 300만원 등 총 1200만원이 적립된다.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적립금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1만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환수된다. 청년이 적립한 금액은 전액 본인에게 돌려주지만, 기업 적립금은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정부가 청년에게 지원하는 취업지원금은 해지사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청년내일공제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와도 비슷하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1:2의 비율로 납입하는 제도다. 가입기간은 최초 5년으로 청년취업내일공제보다 길다. 적립금액은 5년간 2000만원이다.

정부는 청년내일공제의 만기가 끝나면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청년내일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범위도 현재 중소기업에 한정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중견기업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와 함께 중견기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취업인턴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1년 이후의 고용유지율은 57.9%에 불과했다"며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인력투자 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방식을 개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대출상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미취업 청년의 일반학자금 거치·상환기간을 1회씩 더 변경해준다.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용유의자 등록을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취업한 저소득 청년 근로자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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