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일자리 대책은 기존 부처별 대책을 업그레이드했다는 것 외에 공급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구조를 과감히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 게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 체감형으로 기존 일자리 정책의 틀을 새로 짰다”며 “기존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이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로 명칭이 바뀐 것도 공급자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구조개혁이 지체돼 한계가 뚜렷한 일자리 창출에 소진하기보다는 당장 숨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가 “전 부처가 일자리 중개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같은 절박함을 표현한 것이다. 그만큼 청년과 여성의 고용실태는 악화일로였다.

30~64세까지 중장년의 고용율(3월 기준 73.6%)에 비해 15~29세까지 청년 고용률은 절반 수준인 41%에 머물고 있다. 실업률도 중장년층이 2.9%인데 비해 청년들은 11.8%로 3배 높다.



여성 역시 고용율이 전체 남성보다 20%포인트 가량 낮은 55.2%에 머물고 실업률도 빠르게 남성에 근접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연령별 여성고용률은 전형적인 ‘M자’ 커브를 그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 세계경기 둔화와 국내 민간부문 내수위축 등 경기회복 지연에 일자리 창출도 지지부진하다. 구조개혁 지연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가로 막혀 있고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정책의 실효성이나 체감도가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이 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해 심층 평가한 결과 정부부처나 사업대상별로 일자리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은 물론, 시스템이 제각각이거나 칸막이 행정으로 통합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에는 KDI의 일자리 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반영했다.

가령 KDI는 정부 일자리사업이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청년 일자리 선택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장에서도 취업자들이 수십번 원서를 넣어도 서류전형을 통과해 면접 한번 보기 어렵고 인턴십이나 직업훈련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감안했다.

이는 정부가 청년채용의 날과 분야별 채용행사 등 구직자나 구인기업 매칭행사를 상시 개최하고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기업참여를 독려하거나 사회맞춤형학과를 확대하기로 한 조치로 이어졌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목돈을 만들도록 돕는 ‘청년내일공제’ 역시 청년 구직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이 공존하는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직접 지원’에서 찾은 것이다.

이는 근로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일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절감목적으로 인턴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청년 채용의 날이나 일자리 매칭, 고용디딤돌, 청년자산형성지원 등 대책으로 최대 4만명의 취업을 연계지원할 방침이다.

또 추가적으로 대학생직무체험 프로그램과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통해 2~3만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도록 해 최대 6만명이상에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매월 일자리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규정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개혁 등 4대개혁을 지속하고 규제개혁과 투자확대로 서비스산업과 신산업을 육성해 근본적인 일자리 확대대책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예산투입이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고용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기존 일자리 사업의 경우 성과가 우수하면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도 일자리 창출의 연장선에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일자리를 몇 만개 창출했다는 식의 공급자 위주 정책은 한계가 있었다”며 “수요자의 시각에서 민간의 일자리를 연계해 미스매치나 단절을 해소해 점진적으로 청년과 여성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동열 울산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은 근로자의 단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소기업에 계속 머무르게 하려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원·하청 간 상생고용 등이 반드시 기업현장에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청년 채용의 날 등 채용행사를 수행하는 것과 함께 지역산업에 맞춘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원스톱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