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휴가 0일' A씨, 서울시가 구제해준다

#. 60대 여성 요양보호사 A씨는 1년 동안 매주 6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주간 및 야간근무를 계속했다. A씨는 1년간 한 번도 연차휴가를 못 썼고, 심지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 받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도 임금에 포함된 채로 지급 받았다. A씨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A씨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를 찾았고, 센터에서 노동청에 진정해 임금체불액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가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변호사와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한다. 또 전국 지자체 중엔 처음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에도 생활임금(올해 기준 7145원)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노동절을 앞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보완해 마련한 노동종합대책이다.

먼저, 변호사 25명과 노무사 15명 등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린다.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했을 땐 노동권리보호관에게 상담부터 진정, 청구, 행정소송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노동존중특별시 종합대책 7가지 주요 내용.

근로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20 또는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1차 상담을 실시한 후 구제지원이 필요할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을 연결해주게 된다.

노동취약계층별 전담 상담창구도 확대한다. 2012년에 첫 선을 보인 ‘직장맘 지원센터’는 2019년까지 4개 권역으로 늘린다. 감정노동자를 위해 6월엔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엔 ’감정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노동자 생활 보장을 위해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에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생활임금(올해 기준 7145원) 적용을 의무화한다. 야구장 등 수익창출형을 제외한 약 280개 기관 1480여명에게 7월부터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2012년 5월부터 추진해온 청소, 경비 등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근로자 7296명에 대한 정규직화도 올해 말 100% 완료된다. 2020년까지 자치구도 653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또 민간 확산을 위해 정규직화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수혜기업을 확대한다.

박원순 시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사람우선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정규직화 등 서울시 선도사업의 민간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