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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신용정보법 개정 반대…비식별 개인정보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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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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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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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사진=뉴스1(news1.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사진=뉴스1(news1.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전 11시 경실련·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융위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에서 신용정보법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지적했다. 원안은 신용정보를 취급하면 모두가 대상이었던 반면 개정안은 적용 대상을 △감독 대상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정했다.

산업간 융합이 활발한 현재는 '개별 금융산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들로만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 신용정보를 기업이 빅데이터 산업 등에 사용토록 허용한 것에도 반대했다. 단체들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도 엄연한 개인정보"라며 "재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 정보의 증가로 비식별화 작업은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등은 "정부가 2014년 초 카드3사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이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금융위가 내놓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를 완전히 뒤짚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8일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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