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일만 방파제 입찰담합' SK건설 등 임원 벌금형(종합)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사진=뉴스1

1200억원 상당의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SK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 3곳의 임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건설에 벌금 7000만원을, SK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전현직 상무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세 건설사의 또다른 임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입찰담합 행위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총 사업기간 36개월, 사업비 1200억원 상당의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담합 행위가 이뤄져 그 파급효과가 국민 대다수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공사의 설계부분에서는 실질 경쟁이 이뤄져 담합의 경쟁제한성이 높지는 않았던 점, 임원들이 소속 회사 업무 책임자의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SK건설의 경우 이 사건으로 17억2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고 입찰담합의 창구가 된 국내영업 조직을 폐지하는 등 담합 근절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고려됐다.

SK건설 등 3개 건설사는 2010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1200억원 상당의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저가 경쟁으로 인한 낙찰가격 하락을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 조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1년 4월 조달청이 제시한 공사 추정금액의 약 94% 정도에서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하고 제비뽑기로 각 회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각 회사가 합의대로 투찰하는지 상호 감시하며 입찰에 참여한 끝에 같은해 6월 SK건설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