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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판 양적완화, 韓銀의 산은·수은 출자 포함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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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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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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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재정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해 시간 걸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청와대가 '한국판 양적완화'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까지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판 양적완화는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내건 한은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주택담보대출증권(MBS) 인수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돼 왔으나 청와대가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증자 방안까지 함께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4월8일자 [단독] 정부, 한은 발권력 동원해 산은 출자 검토)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이 업종에 대해 대규모 여신을 보유한 산은과 수은이 부실채권 대손상각 등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급락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전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은의 산은, 수은 출자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전날 박 대통령은 45개 중앙언론사의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다"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은과 수은에 대한 출자는 재정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재정보다 한은을 통한 증자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 법상 한은이 수은에 출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산은에 출자할 수는 없다"며 "한은이 산은에 출자하려면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양적완화는 금리를 더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묻지마 양적완화'라면 우리가 하려는 것은 구조조정 등의 특수한 목적을 갖고 선별적으로 하는 양적완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야 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야당도 한은이 산금채와 MBS를 인수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 이 관계자는 "대주주의 책임을 고려할 때 경영권 포기 뿐 아니라 사재출연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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