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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법조(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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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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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국무총리/뉴스1 DB © News1
이완구 전 국무총리/뉴스1 DB © News1

◇대법원
-14:15 '순복음교회 배임'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상고심 선고(2호 법정)
-14;15 '마약 혐의' 힙합가수 범키,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상고심 선고(2호 법정)

◇법원
-11:00 '자문료 명목 뇌물수수' 전 법제처 국장 한모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1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510호)
-14:00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검증기일(서울고법 형사2부,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402 건물 2층)
-14:30 '청와대 문건유출' 박관천 경정·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항소심 4회 공판(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15:00 '아들 병역의혹 제기' 박원순 서울시장, 강용석 변호사 상대 손배해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356호)
-15:00 '메르스 소송' 이모씨 외 5인, 학교법인 건양학원 외 2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459호)
-16:00 '세월호 침몰 사고' 대한민국, 유대균씨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4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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