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정치자금' 김창호 前홍보처장 실형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60)/ 사진제공=뉴스1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60)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의호)는 29일 억대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 전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29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처장에게 돈을 건네 재판에 넘겨진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VIK) 대표(51)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처장은 2012년부터 2014년 초까지 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6억2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원들의 은행계좌를 수차례 이용하는 등 자금세탁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처장이 2010년부터 각종 선거에 출마한 점을 토대로 이 돈을 선거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증거와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이 대표의 돈이 정치연구소 설립 등에 쓰였다"며 "정치 활동과 관련해 쓴 게 아니라는 김 전처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홍보처장으로 재직했던 김 전처장이 수억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민주정치 실현 등을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 전처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3년간 국정홍보처장을 지냈다. 이후 2010년 성남시장 선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야당 후보로 출마하는 등 정계 진출을 노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