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양적완화 무책임"…국민의당 비판 한목소리(상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국민의당 지도부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선별적 양적완화 방침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건 당장 정부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정부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전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다른 모든 수단을 제쳐두고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든 공적자금 투입을 준비하든 동원가능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전통적 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할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박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적완화를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고 지금까지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대통령은 양적완화로 입장을 정했으니 국회가 따라와야 한다는 일방통행식 통보인데 이래서야 대화가 되겠냐"고 덧붙였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양적완화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며 "양적완화는 후세대에게 비용 부담시키는 일이고 대기업의 구조조정도 결국 대기업과 채권단, 주주들의 호주머니로만 (이익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한 박지원 차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조선과 해운업계만 구조조정해야 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총체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며 "대통령이 (경제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최고위원도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든 어떻든 그 돈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며 "구조조정도 일방적인 금융지원이 아닌 구조조정 대상 근로자들이 창업과 전직을 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내현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지원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위한 당 차원의 TF(태스크포스) 결성 방침을 밝혔다.

임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의 어버이연합 집회 지시에 청와대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 며 "검찰은 전경련의 자금 지원 경위와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