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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부실 복구' 홍창원 단청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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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 2016.05.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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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겨진 서울 숭례문의 단청 /사진=뉴스1
숭례문 단청 복구 공사를 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안료 등을 쓰고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창원 단청장(61)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 단청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홍 단청장의 제자로 공사에 참여한 편수 한모씨(49)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공사가 일반적 건축 공사였다면 홍 단청장 등이 계약을 어기고 화학안료 등을 소량 사용한 것이 단청에 발생한 박리 현상 등 부실화를 직접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화학안료는 전통 재료가 갖지 못하는 기능상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홍 단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 공사가 숭례문 화재 사고로 실추된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우리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문화재청이 오랜 고증을 거쳐 시행한 공사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홍 단청장이 금지된 재료를 사용한 것은 국민 전체의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주된 책임이 있는 홍 단청장에게 실형을, 이에 가담한 한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은 합리적"이라며 "일반적 건축 공사와 비교할 때 홍 단청장의 형이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공사 특성에 비춰 이 양형은 홍 단청장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홍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숭례문 단청 복구 공사 과정에서 천연안료 대신 화학안료를 사용해, 총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홍씨 등은 공사 전 화학안료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구 공사가 완료된 2013년 6월 이후 숭례문 단청 500여곳에서는 박리 및 들뜸 현상이 발견됐다.

앞서 1심은 홍 단청장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총 4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숭례문 복구 공사에서 명백히 금지된 재료를 몰래 사용한 후 그 사실을 숨기고 보수를 청구해 수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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