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위치정보…朴대통령, 신산업 규제 깨부순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드론(무인비행체)를 이용한 택배서비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등 신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 완화 방안들이 제시될 지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원격진료나 사물의 위치정보서비스, 드론택배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선제적 규제완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며 "국무위원들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주 있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관련 분야에 규제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드론을 비롯한 자율주행자동차(무인차), 모터자전거(원동기자전거), 세그웨이(1인용 전동스쿠터) 등 새로운 운송수단들에 대한 규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산재돼 있다.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각 부처로부터 서로 다른 인·허가와 유권해석 등을 받느라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이들 분야에 대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통합해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지 주목된다.

드론 택배의 경우 일본은 지난해 12월 지바현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고 드론을 이용한 택배 배송을 법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CJ대한통운이 지난해 10월 국토부 주관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의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드론 택배 사업 진출을 위한 추락시 인명사고 방지기술 등을 시험 중이다.


박 대통령이 지목한 IoT(사물인터넷)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도 예상된다. 지금은 개인 위치정보가 아닌 일반 위치정보도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수집·이용 등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사람 뿐 아니라 물건의 위치정보 활용까지 모두 규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일본 등은 물건의 위치정보에 대해선 이용에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한 ICT(정보·통신·기술)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개인정보를 프라이버시와 무관한 단순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전동의 의무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기업들로선 엄청난 빅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도 규제에 묶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