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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흉기 난동' 초등학교 교사에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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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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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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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스1
술집에서 여주인을 향해 흉기를 겨누고 난동을 피운 초등학교 교사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4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7월 경기 안성시 소재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도중 여주인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여주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여주인이 도망치자 냉장고에 있던 술 47병을 던져 깨트리고 여주인의 핸드백에 불을 붙여 146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김씨는 "여주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여주인도 김씨와 합의한 뒤 교사직을 지켜주겠다며 "김씨 범행에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허위증언을 했다. 하지만 김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에서 김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여주인을 협박했다"며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여주인이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면 김씨가 보다 중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여주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음에도 김씨는 특수협박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여주인과 원만히 합의해 여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여주인은 위증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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