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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법조(1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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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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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제주 사옥. ⓒNews1
모뉴엘 제주 사옥. ⓒNews1

◇법원
-10:00 '1차 민중총궐기'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배모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10:00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방해' 민변 권영국 변호사, 법정소동 7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523호)
-10:40 '3조원대 대출사기' 박홍석 모뉴엘 대표 외 3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3부, 303호)
-11:00 '영아유기 염마' 윤모씨,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영아유기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
-11:30 '리퍼트 미국대사 습격' 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살인미수 등 항소심 5회 공판(서울고법 형사5부, 312호)
-11:30 '연대파업'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 외 2인, 업무방해 등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14:00 '회사 돈 수백억 횡령'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 외 1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3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
-14:00 '재판 위증 혐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모해위증 8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509호)
-14:00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외 4인, 허위공문서작성 등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508호)
-14:10 '어린이집 뇌사사건' 교사 김모씨,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519호)
-15:00 '유엔 인권운동가 사칭' 고려인 R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4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506호)
-16:00 '투자이민 사기' 이모 변호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항소심 4회 공판(서울고법 형사5부,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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