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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도입하면 의료 공공성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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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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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논란 대해부(중)] 섬·산간·벽지 의료 사각지대 사라져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산업자본이 의료를 쥐고 흔들어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까.

의료 공공성은 지역·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실현됐다고 말한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산업자본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기업 등 거대 자본이 의료사업으로 이익을 거두고, 이로 인해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돈이 없어 값비싼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 의료 공공성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맹장수술이 1000만원"이라는 괴담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게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편에서 내세우는 주장이다.

이같은 논란은 2013년 12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비롯됐다. 이 대책에는 원격의료뿐만 아니라 일부 의료기관이 자법인을 설립해 숙박업, 화장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인간 합병과 법인약국 허용도 포함됐다. 이들 대부분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지목됐던 사안들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정책들은 현장에서 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의 문제제기를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의료영리화 논란이 일어난 것이 무리는 아니다. 이때부터 원격의료는 이 정책들과 묶여 의료영리화 논란에 휘말렸다.

원격의료 도입 후 의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주장이다. 원격의료 의료비는 건강보험에 적용할 예정이다. 원격의료가 건강보험 틀 안으로 들어오면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비를 산정한다. 산업자본이 보건의료를 쥐고 흔들어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적정수가를 정해 상반기에 첫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통해 오히려 공공 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원격의료 대상에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 평소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섬·산간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도 포함돼 있다. 물론 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의사와 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섬·산간벽지에 갈 의사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1명으로 OECD 최하위권이다. 시골은 이보다 더 심각한 1.7명이다.

물론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의료산업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고도 보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2020년까지 363억달러(약 42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산 의료기기의 안정성·사업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우리가 원격의료를 둘러싸고 의료영리화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일본은 이미 지난 4월 모바일을 이용한 원격의료를 시작했다. 동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만든 벤처기업인 MRT와 옵팀(OPTiM)이 공동으로 개발한 '포켓닥터'가 그것이다. 환자는 스마트폰에 '포켓닥터' 앱을 내려받아 의사에게 언제 어디서나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MRT에 따르면 일본 전체 의료기관의 약 1%인 1380개가 '포켓닥터' 참여의사를 밝혔다. 바바 토시마사 대표는 "3년 이내에 전체 10%인 1만개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는 것이 목표"라며 "기회가 있다면 해외로도 진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는 대기업이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에 진입하는 것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의료 수요를 만들고 관련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개인이 혈당, 혈압, 체중, 체온 등을 체크하면 그 정보를 무선으로 헬스케어센터에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원격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활동가는 "사실 대기업은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시장보다 환자 정보에 더 눈독을 들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이 보험사에 유리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환자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러한 지적이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우려라는 입장이다. 환자정보는 진료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업무상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일일이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섬·벽지 거주자 등이 얻을 수 있는 공공 의료서비스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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