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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 연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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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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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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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전세임대 개정안' 행정예고···대학·고교 졸업 2년 이내 취준생 신청할 수 있어

'원룸 전세 턱없이 높아져...대학생들 어디로?' / 사진 = 뉴스1
'원룸 전세 턱없이 높아져...대학생들 어디로?' / 사진 = 뉴스1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이 신청할 수 있는데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청년전세임대 공급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4·28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는 '청년전세임대'로 확대한다. 입주대상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뒤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 포함됐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역에 한해 공급했지만 앞으로는 취업준비생이 졸업한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청년전세 5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6월 중에 낸 뒤 연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4·28 대책에서 제시한 대학생 전세임대의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데 그동안 소득노출을 우려해 임대인이 제출을 꺼려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공인중개사가 제출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현행 1주일에서 1~2일로 줄이기로 했다. 임대인-대학생-LH(법무사 대행) 삼자간 계약일정을 조정하는 관계로 여러 날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임대인과 대학생간 계약날짜를 확정하면 해당 날짜에 법무사가 참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개선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시범적용한 뒤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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