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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9명 직권면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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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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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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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을 받고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직권 면직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 /사진=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을 받고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직권 면직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분류되므로 전임자의 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17일 "시교육청이 이날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서울지부 9명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의결했다"며 "진보교육감들마저 직권면직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들고 미복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기로 한 것은 교육에 대한 모든 폭력의 결정판"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은 정부가 만든 시행령 한 줄로 휴지조각이 됐고 교육의 진정한 변화를 꿈꾸던 교사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하며 막다른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중단하고 전임자의 휴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임자 직권면직을 위한 일체의 징계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전교조 전임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교육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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