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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법사위 통과…'사시존치', '이희호법' 폐기 수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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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배소진 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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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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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처리 법안이 의원석에 놓여 있다. 2016.5.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처리 법안이 의원석에 놓여 있다. 2016.5.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망이나 중증상해 피해를 입은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병원) 동의 없이 분쟁조정을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일명 '신해철법'이 17일 우여곡절 끝에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의료인 폭행 금지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사·병원 등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의료사고분쟁 조정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사나 병원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가 아닌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법정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 피해 환자 및 가족들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다.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이들을 분쟁조정에 강제로 부를 수 있는 신해철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보다 환자의 권익에 보다 집중한 법안이다. 가수 신해철씨의 갑작스런 수술 후유증 사망 사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게 됐다.

'사시존치' 여부가 포함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날 법안소위에서 의견조율에 실패한 뒤 '마지막 대반전'을 노렸으나 여야 의원들의 온도차로 안건상조차 하지 못했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통과가 19대 국회에서 요원해지면서 현행법상으로는 내년에 사법고시 1차 시험을 치러지지 못할 공산이 높다. 내년에는 1차 시험 없이 올해 1차 시험을 이미 합격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2,3차 시험을 치른뒤 최종 50명을 선발하고 폐지된다. 20대 국회가 열리는 올해 하반기에 해당 법안을 재발의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시 폐지가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평생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것을 뼈대로 한 일명 '이희호법'도 법사위 통과에 실패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기간 제한 없이 대통령경호실로부터 경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초 법안에 명시된 경호기간은 10년이었으나 2013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로부터 '10년 동안 같이 지낸 사람들과 헤어지기 어렵다.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5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을 다소 축소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종신경호'에서 '요청시 10년간 대통령경호실 경호'로 5년이 추가로 연장되는 안이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아직 기존 5년 연장한 것도 만료가 남은 만큼 굳이 이번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면서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또 법사위는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가 번호 변경을 신청할 경우 행정자치부 주민번호변경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지방회계법과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관련 사업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유인태 의원 등 172명이 공동발의한 사형제도 폐지법안은 법사위 통과에 실패, 15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이래 5번째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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