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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면 너도 외제차 타야지"…보험사기 친 특전사대원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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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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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특전사 출신 보험사기 모집인, 브로커, 피보험자 등 570여명 수사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현직 육군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 대원들이 허위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모집책과 병원 브로커, 의사는 일종의 팀처럼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후유장해란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는 상태를 말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보험사기 모집인과 병원 브로커, 사기 피보험자, 허위 진단서 발급 의사 등 57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상습사기 혐의 등으로 보험사기 모집 총책 황모씨(26)를 구속하고, 보험사기 모집인, 병원 브로커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현역 특전사 대원 등을 상대로 여러 보험에 가입시킨 후, 브로커를 통해 허위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금융감독원, 우정사업본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과 공조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피보험자는 531명으로 2012년 12월 이후 가입 보험 5건 이상, 1000만원 이상을 수령한 '세팅보험' 사기 의심자 470명과 영구후유장해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전역 후 경찰, 해양경찰, 소방관이 된 61명이다. 출신 군부대를 보면 특수부대는 314명, 육군 189명, 해군 7명, 공군 4명 등이다. 이 중에는 현역 군인 80여명도 포함돼 있다.

세팅보험이란 전문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을 해 놓고, 5~10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수법이다.

군 특전사 출신들이 주축이 된 보험 모집인들은 후배 대원들을 만나 "군 복무 중 위험이 높으니 제대 후 보험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이들은 과거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전력이 있었다. 이후 가입을 희망하는 후배 대원을 대상으로 2~3개월에 걸쳐 보험 5~10개를 순차적으로 가입시켰다.

피보험자들은 모집인의 지시에 따라 훈련 중 부상을 이유로 부대에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군병원 또는 일반 병원에서 치료, 수술을 받았다.

이후 모집인과 연계된 병원 브로커를 만나 병원에서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의사를 만나기 전 어깨들 다 들어올리지 않거나, 발목을 반만 돌리는 등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 위한 연습을 하기도 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공개한 증거품.  2016.5.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공개한 증거품. 2016.5.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보험 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보험사의 상품만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보험사 소속 설계사 명의를 빌려 다른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시킨 후 설계사끼리 수당을 나눠 먹었다.

이같은 유혹에 넘어간 피보험자들이 가입한 평균 가입 보험개수는 8.7개 였고, 평균 수령 보험금은 3300만원이었다. 2억14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낸 이도 있었다.

경찰은 브로커를 통해 30만~50만원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대학병원 3곳, 일반병원 19곳의 의사 23명도 수사 중이다. 일부 의사는 엑스레이 촬영도 없이 문진만으로 진단서를 발급했다. 또 엑스레이 촬영 당시 브로커가 피보험자의 무릎·발목 등을 잡아당겨 촬영, 장해가 있는 것처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같은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 수령한 피보험자들은 보험금의 10~15%를 모집인과 브로커에게 지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 부대 내 이같은 보험 가입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보험 사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 사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보험사기 모집인 등 13명으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은 황씨의 외삼촌 이모씨(56·무직)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로비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경찰은 모집인과 병원 브로커, 의사, 피보험자를 소환조사 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사건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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