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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원정도박' 장세주 회장 2심도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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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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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상습도박 인정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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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을 빼돌려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도박 혐의에 대해 2심은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단순도박이 아닌 상습도박을 인정했다. 다만 파철 판매대금 횡령액은 1심에서 88억원을 인정했으나 2심은 78억원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도박 처벌 전력이 없지만 2003년부터 2013년까지 2011년을 제외하고 1년에 한 번 꼴로 바카라 도박을 했다"며 "바카라 도박은 베팅 금액이 크고 도박성이 높은 도박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시간, 베팅금액, 딴 돈과 잃은 돈의 규모, 추단할 수 있는 전체 도박자금의 규모 등을 볼 때 장 회장에게 도박의 습벽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2003년부터 2013년 사이 상습도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2004년 12월 이미 동국제강 횡령배임 전과가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5년부터 파철대금 횡령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당심에서 인정한 금액만 78억 상당에 이르고 일부는 미국으로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동원돼 범행수법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장 회장의 행위를 모아보면 대기업 최고경영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고 시장경제질서 발전을 저해한 데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다만 금전적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동국제강 주주들 및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장 회장의 공소사실 중 파철 판매대금 횡령 혐의와 2010~2013년 사이 이뤄진 도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회장은 인천제강소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해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명의의 계열사에 급여를 주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 34억원을 챙기는 등 총 122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장 회장은 한국과 동국제강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오가는 직원들에게 13억원의 여행자수표를 나눠 매입하게 하는 등 회사돈 86억원을 미국 법인으로 빼돌리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도 받았다. 또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사자금 208억원을 빼돌려 일부를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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