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이번주 줄줄이 이사회..성과연봉제 '분수령'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16.5.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등 주요 금융공공기관들이 빠르면 이번주 안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미 KDB산업은행(이하 산은)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황이어서 이번주가 성과연봉제 도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안건으로 올린다. 신보와 기보도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안건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9개 금융공공기관 중 이미 3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고 이번주 안에 추가로 3곳이 이사회를 열어 도입을 확정한다면 수출입은행(이하 수은)과 IBK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이 남는다.

특히 국책은행인 수은과 기업은행은 산은이 지난 17일 먼저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상황이라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이사회를 열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수은과 기업은행은 직원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개인평가제도 초안을 사내 인트라넷에 올리고 지역 본부장이 지점을 직접 방문해 설명회도 개최했다.

문제는 노조의 반대 입장이 달라지지 않아 사측으로선 노사합의 과정 없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대해 노조는 노사합의가 없었던 만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김대업 산은 노조위원장은 이날 이동걸 산은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니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니 의견만 들으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말에 지급하려던 금융공공기관 인건비 인센티브를 다음달로 앞당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은 이달 안에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면 예산안 제출에도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이라며 "이달말까지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좋지만 안되면 사측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