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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상돈, 동생들과 유산분쟁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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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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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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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사진=뉴스1
이상돈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사진=뉴스1
이상돈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20억원대 유산을 놓고 동생들과 벌인 상속 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동범 부장판사는 이 당선인의 세 동생이 이 당선인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및 협의분할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05년 10월 이 당선인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서울 종로구 소재 22억원대 건물을 남겼다. 이 당선인과 어머니는 이 건물을 협의분할로 절반씩 나눠 상속했다.

2014년 어머니가 사망한 뒤 이 당선인은 동생들에게 본인이 상속한 재산 절반을 제외하고 어머니에게 상속된 재산만을 나누자고 했다. 이에 반발한 동생들은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동생들은 "2005년 협의분할은 건물주 수를 줄여 어머니가 임대료를 생활비로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전체 유산을 법정상속 비율대로 4분의1씩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안 부장판사는 "2014년 1월 어머니가 주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진행했고 이후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동생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다"며 "동생들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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