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이 동아대병원 대강당에서 화이트 코트 세레모니(White coat Ceremony)를 개최하고 있다./ 뉴스1 DB© News1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대학이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학과폐지 등 강력한 제제조치가 취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전공을 운영하는 학과, 학부, 전문대학원은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또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서부터 해당 전공의 교육과정 평가인증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행정처분기준도 신설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를 받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해당 학과, 학부, 전문대학원은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평가인증 의무사항 1차 위반 시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하고, 2차 위반 시 아예 폐지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2012년 의료법,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이 각각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한해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대학의 신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됐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한해 의무화됐다.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직업인 만큼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부실대학을 자연 퇴출시키자는 취지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은 양질의 교육과정을 거쳐 졸업한 사람에게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라며 "평가인증제를 대학의 자율 신청 상황으로 두는 것은 의료법 취지에도 맞지 않아 고등교육법 개정이 이뤄졌고, 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재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평가인증정보를 공개하는 개정 시행령을 6월23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행정처분 지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논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행정처분 관련 조항 신설은 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도 길고 검토해야 할 대학의 의견도 많다"며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법제처 등에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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