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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법안 2건중 1개 자동폐기..총 9809건 ‘역대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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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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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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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전체 1만7822개 법안중 9809건 계류, 임기만료폐기 수순‥"양적경쟁 지양, 협상력 키워야"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병석 국민의당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2016.5.19/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장병석 국민의당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2016.5.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9대 국회에서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임기만료폐기) 수순을 밟게 될 법안이 역대 최대인 98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입법에 나서면서 전체 법안 발의 건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임기가 종료되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결의안 등 제외)은 총 1만7822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9809건은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사실상 이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전체 발의 법안 2건 중 1건 이상이 자동폐기되는 것으로 이는 지난 17~18대 국회 자동폐기 법안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안정행정위원회가 1495건으로 계류 법안이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 1136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27건, 기획재정위원회 946건, 법제사법위원회 901건 순이었다.

특히 19대 국회에선 비쟁점 법안들뿐만 아니라 규제프리존특별법, 세월호특별법,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 상당 수도 정쟁 속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법안이 늘면서 자동폐기 법안은 매 국회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5대 1951건에그쳤던 발의 법안은 16대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만3913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발의 법안에서 자동폐기 법안이 차지하는 비율도 15대 20%(390건)에서 16대 30.1%(754건), 17대 42.1%(3154건), 18대 45.3%(6301건)으로 크게 늘었고, 19대에선 50%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효율적/생산적이 되기 위해선 단순히 일부 자구만 수정하는 식으로 비슷한 법안을 남발하는 양적 경쟁에 탈피하고 정치력을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안 처리율이 매 국회마다 낮아지는 것은 법안 남발과 함께 정치력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으로 몸싸움은 사라졌지만 협상까지 없어졌다는 얘기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테러방지법 처리 갈등 등의 대형 이슈가 터질 때마다 국회가 정쟁에 휩싸이면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각 당에서 의원 평가 시 법안의 양적 평가는 물론 질적 평가까지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비쟁점 법안 우선 처리 등 정당간 협치로 입법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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