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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효과' 극대 vs '남소, 기업 위축'…징벌적 손배 찬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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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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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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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징벌적 손배, 득과 실]②개별법령 도입 요구'지속' 전망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 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19대 국회 종료 전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19대 국회 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 통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2016.5.8/뉴스1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 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19대 국회 종료 전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19대 국회 내에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 통과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2016.5.8/뉴스1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서 불거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 관련법령에서 이를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면적인 도입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징벌적 손배 도입을 놓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어 찬성하는 의견과 막대한 손배액을 노린 '남소'의 우려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찬성하는 논리는 크게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달성의 3가지 이유가 크게 거론되고 있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 특성상 실손해배상이 충분치 않다. 위자료도 적으며 특히 정신적 피해의 경우 손해 입증이 쉽지 않아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런 측면에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가해자 측면에선 가장 일반적으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처벌은 형사법 또는 행정법의 영역인데 모든 위법 사항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런 기능도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가해자는 이익과 배상책임에 따른 비용을 비교해 이익이 비용보다 크면 고의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벌금보다 배상액이 많아야 기업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반대근거도 만만찮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소의 우려'다.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 실제 피해와 재판비용에 비해 우발적인 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일부이긴 하지만 변호사들에 의한 기획소송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활동의 위축 가능성도 중요한 반대논리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예측할 수 없고 과도한 배상액으로 인해 기업의 파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배심원제가 없는 우리 나라에서 판사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도 나온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법 방식도 제도 도입에 중요한 논란거리다. 현행 하도급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이 아닌 현행처럼 필요시 해당 법률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최근에 재발의 된 제조물 책임법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법령도 상당해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민법상 손해배상 제도를 고쳐 일반화 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개별법마다 해당 제도를 집어 넣는 입법과정이 만만찮다는 것이다. 법원이 판결에 필요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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